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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후판 저가공세 도넘어"… 韓철강업체들 반덤핑 제소   산업부, 조사개시 여부 검토 배 만들때 쓰는 두꺼운 철판 업체 "톤당 20만원 싸 타격" 中, 美 관세 높이자 밀어내기 작년 중국산 수입 7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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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가 후판 밀어내기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철강업체들이 정부에 반덤핑 제소를 하며 대응에 나섰다. 후판은 컨테이너선·유조선 등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두꺼운 철판이다. 조선업 호황으로 조선사의 후판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이 밀려들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복수의 국내 철강회사들은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덤핑 제소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덤핑 제소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조사 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덤핑 조사신청을 접수한 산업부는 2개월간 검토를 거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가 개시되면 3개월간 예비조사가 이뤄지고 무역위원회에서 예비판정을 내린다. 본조사 후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기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반덤핑 제소가 무역위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최종 수용되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후판을 중국 내에서 판매할 때보다 한국에 더 싸게 팔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 국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최종 피해가 확정되면 정부는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

 

실제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최근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수입은 지난해 112만t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누적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68만8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후판의 점유율은 2022년 11%, 지난해 17%였지만 올 상반기 기준 20%대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유통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산 후판 수입 가격은 t당 70만원 선으로 국내 후판 유통가격 대비 10만~20만원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어 값싼 중국산 후판이 상대적으로 수출이 용이한 한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가 정책을 앞세운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이자 국내 업체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최근 철강·조선업계 간 후판가격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두 업계는 상·하반기 1회씩 후판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데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조선업계는 중국산 후판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강재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 상반기 후판 협상 가격은 종전 대비 낮게 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1. 중국의 저가 후판 밀어내기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철강업체들이 정부에 반덤핑 제소를 하며 대응에 나섰다.

2. 조선업 호황으로 조선사의 후판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이 밀려들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다.

3. 복수의 국내 철강회사들은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덤핑 제소를 냈다.

4. 실제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최근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5.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수입은 지난해 112만t으로 전년보다 73% 증가

6. 올 상반기 누적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68만8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

7.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후판의 점유율은 2022년 11%, 지난해 17%였지만 올 상반기 기준 20%대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8. 중국산 후판 수입 가격은 t당 70만원 선으로 국내 후판 유통가격 대비 10만~20만원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9. 게다가 조선업계는 중국산 후판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강재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10. 조선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 상반기 후판 협상 가격은 종전 대비 낮게 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반덤핑

a.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덤핑 

a.   정상적인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즉 상품을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제소

a.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일

 

제기

a.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 소송을 일으킴

 

반덤핑 제소

a.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수출가격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b.   덤핑으로 인해 한 국가가 피해를 입을 때 이를 문제 삼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법적 절차

 

반덤핑관세

a.   덤핑 상품에 대한 세금. 반덤핑관세는 정상가와 덤핑의 차액만큼 부가된다.

 

후판

철강 제조 공정은 제선-제강-연주-압연이다.

a.   후판은 연주 공정에서 만든 슬라브를 압연을 거쳐서 제조한 두께 3mm이상의 강판이다.

요약

중국산 후판이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철강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 반덤핑 관세를 위해서는 3개월의 예비조사와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내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국내 철강업체들의 구체적 피해 금액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 중이며 중국산 후판 수입은 112만t로 전년보다 73%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누적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68만8000t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후판의 점유율은 2022년 11%, 지난해 17%였지만 올 상반기 기준 20%대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t당 70만원 선으로 국내 대비 10~20만원 저렴하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철강/조선업계는 상하반기 1회씩 후판가격을 협상하는데, 값 싼 중국산 후판으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업계가 철강재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후판 협상 가격은 종전 대비 낮게 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직자에게 할 질문

반덤핑 제소에 실패했을 때에는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잉 생산 외에도 중국산 후판이 저렴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산 후판에 불량은 없는지 궁금하며 불량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중국산 후판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품질 개선이나 가격 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산 후판의 증가로 장기적인 산업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관기사 링크

https://blog.naver.com/jay82park/223333033674

철강 제조 공정 - 제선, 제강, 연주, 압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99662&cid=40942&categoryId=31864

반덤핑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5809&cid=42107&categoryId=42107

반덤핑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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