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 > 매일경제 > '법률AI' 치고나간 세종·화우, 정부사업 따냈다

헤드라인

'법률AI' 치고나간 세종·화우, 정부사업 따냈다   과기부 첫  'AI법률 지원사업'에 로펌 5곳 선정 대형로펌 줄줄이 탈락 10대 로펌 중엔 2곳, 중소형 3곳 세종·로엘 44억…화우 등 18억 로폼·페르소나 AI등 플랫폼도기술력으로 승부…대기업 제쳐 변협 징계 논란속 정부사업 시작 리걸테크서비스 사업화 속도낼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15670

본문

정부의 첫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5개 로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주요 로펌과 리걸테크 플랫폼, AI 대기업이 총출동해 경합한 결과, 대형 로펌 중에서는 세종과 화우만 이름을 올렸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리걸테크와 손잡은 로엘·린·동화 등 중소형 로펌들이 선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AI 법률서비스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존 로펌이 가세한 리걸테크 플랫폼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대 로펌·대기업 가세한 경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총 142억원을 지원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18개월간 44억원씩 지원받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2개와 18억원씩 지원받는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 3개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기업 법무팀 및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B2BC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페르소나에이아이-법무법인 세종의 ‘AI 변호사 플랫폼’과 로폼(아마쿠스렉스)-법무법인 로엘의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가 뽑혔다. 페르소나에이아이는 24시간 법률 상담이 가능한 AI 변호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민에게 시간과 비용 제약 없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로폼은 자체 개발한 법률문서 생성 AI 기술력을 앞세워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정진숙 로폼 대표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로엘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등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로는 솔트룩스-법무법인 린의 ‘리걸 코파일럿’, 로앤컴퍼니-법무법인 화우의 ‘법률사건 분석 지원’, 와이즈넛-법무법인 동화·LKB앤파트너스의 ‘AI 법률비서’ 등이 선정됐다. 솔트룩스의 리걸 코파일럿은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로앤컴퍼니는 복잡한 법률 사건을 AI가 분석해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를, 와이즈넛은 판례 검색과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AI 기반 법률비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AI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에는 대형 로펌과 대기업, 주요 리걸테크 플랫폼이 일제히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손잡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용 챗봇 서비스를 내놓은 엘박스 등 기대를 모은 컨소시엄들은 이번에 고배를 마셨다.

 

벌써 ‘변협 징계’ 우려도

 

정부가 AI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기존 법조계와의 마찰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근 대한변협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B2C용 법률 챗봇 서비스 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어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AI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 등 일반 개인 대상 서비스도 비슷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법률 서비스도 선발해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며 “변협, 법무부와도 협의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법률 AI 사업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변협의 징계 방침 논란에도 AI 법률서비스 도입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한 로펌 대표는 “정부의 첫 AI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인 만큼 10대 로펌은 물론 대기업까지 경쟁에 다 뛰어들 정도로 관심이 컸다”며 “향후 AI 서비스 발전과 변호사 직역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정리>

컨소시엄(Consotium) : 여러 나라가 협력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 혹은 그런 모임, 건설 공사 따위의 수주에서 여러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혹은 그런 모임

리걸테크(LegalTech) :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

가세하다 : 힘을 보태거나 거들다.

수임 : 임무나 위임을 받음, 위임 계약에 의해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처리를 맡음.

B2B(Business to Buisness) : 기업 간의 거래

B3B(Business to Consumer) : 기업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1. 정부의 첫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5개 로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 최근 총 142억원을 지원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자’를 선정

3. 앞으로 18개월간 44억원씩 지원받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2개와 18억원씩 지원받는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 3개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

4. 페르소나에이아이는 24시간 법률 상담이 가능한 AI 변호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민에게 시간과 비용 제약 없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5. 로폼은 자체 개발한 법률문서 생성 AI 기술력을 앞세워 이번 사업에 선정

6. 솔트룩스의 리걸 코파일럿은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로앤컴퍼니는 복잡한 법률 사건을 AI가 분석해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를, 와이즈넛은 판례 검색과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AI 기반 법률비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7. 정부가 AI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기존 법조계와의 마찰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근 대한변협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B2C용 법률 챗봇 서비스 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어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AI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 등 일반 개인 대상 서비스도 비슷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B2C용 법률 챗봇 서비스 징계 방침

a.   대한변협은 대륙 아주의 첫 법률 서비스인 AI 대륙 아주에게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변호사법 제 34조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b.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인 네이버 광고는 ‘무료 법률 상담’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변협이 삼고 있는 쟁점이다.

c.   대륙아주 쪽은 금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률에 특화된 LLM을 이용한 기초적 문답일 뿐,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고도의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하단 광고도 사건 수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수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며 법률 지식에 접근하기에 문턱이 높은 이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d.   미국에서는 로펌이 법률 서비스 기업을 상대로 소송했지만 패소했고, 프랑스에서는 파리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앱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e.   국내에서는 변협이 2022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했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브로커 활용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징계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 처분을 취소했다.

요약

총 142억원을 지원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자를 선정하고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기업 법무팀,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B2BC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페르소나에이아이-법무법인 세종의 AI 변호사 플랫폼, 로폼(아마쿠스렉스)-법무법인 로엘의 법률문서 작성 지원이 뽑혔다. 페르소나에이아이는 시간과 비용 제약이 없는 24시간 법률 상담이 가능한 AI 변호사를 선보일 계획이며, 로폼은 법률문서 생성 AI 기술을 통해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솔트룩스, 로앤컴퍼니, 와이즈넛은 AI 법률비서(변호사들의 업무 보조, 사건을 분석해 의사결정 도움 서비스, 문자 작성 지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일전에 대륙아주가 B2C용 법률 챗봅 서비스 징계에 휘말린 적이 있어 법조계와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법률 AI 사업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현직자에게 할 질문

LLM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다면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AI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LLM을 기반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간의 소송에서 변호사 보조 외에 이 LLM들이 사용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관기사 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ml

‘AI 변호사’ 무료 챗봇…변협이 징계절차 돌입한 이유 [뉴스AS]